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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및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제5차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 공동언론성명에선 제4차 회의 공동언론성명에 포함됐던 ‘북핵 평가’가 삭제되고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처음 포함됐다. 한·미 핵공유를 시사하는 표현들도 모두 빠져 핵공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전보다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개월 만에 재개된 11일 5차 회의에서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 등 교체 멤버들이 한·미 대표로 참석해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총 5개 항으로 4차 회의 공동언론성명 12개 항에 비해 절반 이하로 관련 내용 릴플레이하는법 줄어들었다. 지난 11개월간 핵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변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동언론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 대표는 내용공유 바다신릴플레이 ,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거쳐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공동언론성명을 거쳐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재래식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다짐했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 황금성오락실 관련 내용 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재래식 억제를 떠맡으면 반대로 핵억제에서 뭔가 더 얻어 왔어야 하는데 훈련과 시뮬레이션 강화 및 도상연습(TTX) 등 NCG를 실행하겠다는 게 전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겠다고 하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표현도 이번 성명에선 모두 빠졌다. 지난 4차 회의 공동언론성명에서 관련 내용 릴플레이한국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점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핵 평가 및 중국 언급이 빠진 것은 북한과 중국을 덜 자극하기 위한 이 정부의 대외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창래 전 국방정책실장은 “NCG는 골드몽 관련 내용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이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메시지 차원에서 타당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에 대한 입장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CG가 현 단계에서 핵·재래식 통합(CNI)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CNI 방안을 마련해서 한·미 간 부문별(범부처·국방·군사)로 연습 과제를 기획해야 하는데, 이번 성명에선 이러한 실질적 과업들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정충신 기자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