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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경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6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두고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별도 재판부 구성은 위헌적 발상으로, 정권 입맛에 맞춘 판결을 유도하는 인민재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생존을 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2 한 법원 장악 시도이며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규정한 뒤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거쳐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온 사법부마저 경고음을 냈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