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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미래교육지구 예산 26억 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도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예산안 26억 원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1차 관문을 넘었다. 이어지는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사업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는 이 예산이 공교육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지역 중심 26억 편성 교육위 원안 통과
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지역 기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합법 관련 내용 대상 지역은 통영·사천·김해·밀양·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14개 시군이다. 이 중 11곳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천과 통영은 '관심지역'이다. 김해는 학령인구 감소율이 도내 평균보다 높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예산은 지자체와 1대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예산 중 86.3% 관련 내용 야마토릴플레이 는 교육 과정 운영, 13.7%는 학생 성장 지원에 투입된다. 방과후·주말 프로그램, 지역 연계 교육 과정, 마을 교사 활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창원·진주·양산·거제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번 본예산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 관련 내용 플레이릴페이지 이지만 최소한의 공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26억 3600만 원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부대 의견으로 '지자체의 재원 분담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 확약서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한 교육위 소속 도의원은 "이번에는 특별법이라는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 사업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와 구성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례 폐지 예산 잇단 삭감…예결위 심사 분수령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1년 제정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관련 내용 릴플레이바다이야기 근거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도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사라졌다.
도교육청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69억 8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위가 군 지역 중심으로 35억 원을 남겨뒀지만 예결특위는 이마저도 깎았다. 삭감 사유는 '조례 폐지에 따른 법적 근거 미비'였다. 조례 폐지 당시 일부 도의원은 "조례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예산 심사에서는 "조례가 없어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상반된 논리를 내세워 논란이 일었다.
이후 32억 8000만 원이 반영된 추경 예산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결과적으로 조례 폐지가 사업 중단과 예산 삭감으로 직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결특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황은영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는 "이번 예산은 14개 군 지역에 배정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며 "이조차 삭감된다면, 지역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남만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정민 기자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