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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내용보호위원회(이하 개인내용위)는 지난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내용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문자 서비스의 발신 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발신인이 실제 가입·개통 중 번호임을 점검)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개인내용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불법 스팸 문자는 피싱·스미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량문자 서비스로 발송된 문자는 전체 불법 스팸의 과반수를 차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지했다.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가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전화번호)로 위·변작돼 발송됐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개통, 정지, 해지 등 전화번호 상태 내용를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DB(데이터베이스)'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고, 이통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신천지릴플레이 있을 때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 DB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내용는 전화번호, 통신사, 유효·무효 여부 등으로만 구성되며 사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내용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내용 처 바다이야기APK 관련 내용 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개인내용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발신 번호 변작) 방지의무를 이행하고 내용 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개인내용위는 관련 개인내용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내용위는 플레이몰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내용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내용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내용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가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및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통신사 릴플레이오션파라다이스 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KTOA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인내용위는 "이번 의결은 개인내용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